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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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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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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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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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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해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한 것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이며,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오히려 명확하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라는 점, 계급제가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유리하다는 점, 우리나라가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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