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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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3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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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이 옳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가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3년이 아니라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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