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CRM(고객관계관리)은 고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개인화 서비스 제공,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이탈방지, 구매 패턴 등을 통한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해 고객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 네트워크 전략은 CRM이 수행하는 고객관계유지 역할로 제시되는 일반적인 항목이 아니다.

온라인 이벤트는 경품·응모전 등을 통해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홍보 수단이다.
쿠폰은 구매 유도, 링크원 활용은 제휴 사이트를 통한 트래픽 유입, 온라인 고객 서비스는 사후 응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심 유도·방문 유발이라는 목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텍스트(TEXT) 광고는 이미지 없이 문장 형태로 특정 영역에 링크를 설정하는 광고 방식이다.
CPC와 CPM은 광고 비용을 클릭 수나 노출 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금 방식이고, 배너(BANNER) 광고는 이미지나 그래픽을 활용한 광고 형태이므로 문장 형태의 링크 광고와는 구분된다.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기업이나 제품 자신이 지닌 속성·특성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포지셔닝 방법이다.
제품 편익에 의한 포지셔닝은 제품이 주는 혜택을,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사용자 이미지를, 제품 범주에 의한 포지셔닝은 속한 제품군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문항의 설명과는 초점이 다르다.

한 제품을 경쟁 제품과 구별되게 하고 구매를 유발하도록 소비자의 인식 속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표적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공략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고, 스크리닝과 세그먼트는 각각 선별·분류의 개념으로 이 정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스티셜 광고는 페이지가 전환되는 사이에 전체 화면으로 노출되는 방식이어서 사용자의 주목도가 높고, 노출 시점과 맥락을 활용해 비교적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인터넷 홍보 방법이다.
브로셔웨어, 커뮤니티 활용, 링크원 활용은 각각 정보 제공, 관계 형성, 제휴 트래픽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높은 주목도와 정확한 타겟팅이라는 특징을 대표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사이트 운영 단계에서는 고객지원, 배송서비스, 개인정보보호정책 등 이미 구축된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며 관리해야 할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시안제작은 사이트를 기획·구축하는 단계에서 디자인을 설계하는 작업이므로 운영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소비자 행동에서 심리적 요인에는 지각, 학습, 태도, 동기 등이 포함된다.
상황은 구매 시점의 물리적 환경이나 시간적 압박 등 외부적·상황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제품수명주기(PLC)에서 신상품을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도입기는 신제품 개발 과정을 거쳐 실제로 시장에 내놓는 상품화 단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된다.
테스트, 표적화, 범주화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도입기 이전인 아이디어 검토·시장 세분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애널리틱스는 통계분석·확률분석 등을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고급 분석 기법을 지칭하는 용어다.
OLAP은 다차원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조회·요약하는 분석에 가깝고, 텍스트 마이닝과 오피니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에서 정보나 감성을 추출하는 기법이어서 미래 예측 중심의 고급 분석과는 초점이 다르다.

운영 CRM의 고객접점 업무지원기능은 콜센터 상담이나 영업 현장 등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접촉 이력 관리, 네트워크 관리, 구매 및 계약 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고객 정보 DB 통합 관리는 여러 채널에서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 저장·관리하는 기능으로, 고객과 직접 맞닿는 접점 업무 자체를 지원하는 기능과는 성격이 다르다.

디지털 마케팅의 STP 분석은 시장을 나누는 디지털 시장 세분화, 공략 대상을 정하는 표적 시장 선정, 소비자 인식에 자리매김하는 디지털 포지셔닝 순서로 진행된다.
세분화 없이 표적 시장부터 선정하거나 포지셔닝을 표적 시장 선정보다 앞세우는 순서는 시장을 나누고 목표를 정한 뒤 자리매김한다는 STP의 논리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

일반적인 무역 프로세스는 해외 시장조사를 통해 거래처를 발굴한 뒤 그 거래처의 신용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역·외환 절차를 거쳐 통관 및 물류를 진행한 다음 마지막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거래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가 신용조사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용조사를 시장조사보다 앞세운 순서는 논리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는 세금이나 요금 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시하고 곧바로 온라인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지불 방식이다.
전자상품권은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형 상품권으로 청구서 제시 기능이 없다.
P2P 전자지불은 개인 간 송금·결제 수단으로 공과금 고지와는 무관하다.
티머니는 교통카드형 선불 결제수단이다.

컴퓨터 보안 기술은 보통 Secure OS, Secure PC, Secure DBMS처럼 보호 대상(운영체제·PC·데이터베이스)을 앞에 두고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SSL은 그 자체가 통신 구간을 암호화하는 프로토콜의 고유 명칭이므로, 여기에 다시 'Secure'를 붙인 Secure SSL이라는 표현은 보안 기술 명칭으로 쓰이지 않는다.

과금형 방식은 통신요금·콘텐츠 이용료처럼 이용 실적을 모아 사후에 정산·청구하는 후불 성격의 결제 방식으로,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직불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불카드 방식은 결제와 동시에 연계 계좌에서 즉시 출금된다.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도 이체 즉시 대금이 빠져나간다.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방식 역시 입금 시점에 대금이 지급되는 직불형으로 분류된다.

내비게이션 보드는 사이트의 구성요소와 화면 흐름을 문서화해 기획 의도를 구체화하고 관계자 간 이해를 돕는 도구이며, 시스템 보안·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이 문서의 작성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기획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은 내비게이션 보드의 핵심 목적이다.
기획자·디자이너·프로그래머 간 이해도 증진도 주요 목적이다.
홈페이지 구성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 역시 작성 목적에 해당한다.

방화벽은 외부의 유해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므로, 유해정보 유입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설명은 방화벽의 단점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접속 지연은 트래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단점이다.
네트워크 가용성 저하는 방화벽 장애 시 전체 통신이 막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트래픽 속도 저하 역시 패킷 검사에 따른 부하로 나타나는 단점이다.

제3자 물류(3PL) 아웃소싱은 자사가 아닌 외부 전문 물류업체에 공급망의 물류 기능 전반을 위탁하는 운영 방식이다.
자사 물류는 기업이 직접 물류를 수행하는 방식이어서 아웃소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전자화폐의 원칙은 독립성, 이전성, 가분성, 보안성, 익명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므로 온라인 지불은 전자화폐가 갖춰야 할 원칙으로 볼 수 없다.
독립성은 특정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 화폐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분성은 필요한 금액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안성은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품의 가격 전략은 마케팅 및 홍보전략이나 사이트 콘셉 단계에서 다루는 요소이며, 회원·입점업체 관리나 배송처럼 사이트 운영 실무를 다루는 웹사이트 운영전략의 고려사항과는 구분된다.
불량 회원 처리 규정은 사이트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운영전략 항목이다.
코너별 입점 업체 관리 기준도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실무 규정이다.
배송서비스 역시 운영 단계에서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공용 네트워크 위에 가상의 사설 통신망을 구성해 안전하게 통신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P는 사적인·전용의라는 뜻의 Private을 의미한다.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연계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가는 즉시결제(직불) 방식이므로, 대금지불 시기가 후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후불은 신용카드의 특징이다.
승인은 실시간 발급은행 승인과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결제 단말기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승인을 처리한다.
사용 가능 금액은 연계계좌 잔고 한도 내로 제한된다.

디자인 관점의 성공적 웹사이트 조건으로는 쉬운 내비게이션, 매력성, 유용성이 흔히 꼽히며, 경제성은 비용·수익 측면의 지표로 디자인 관점의 조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업 프로세스는 제품을 설계·개발하는 디자인 엔지니어링에서 시작해 구매조달, 생산, 물류, 판매 마케팅으로 이어지며, 마지막은 판매 이후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관리하는 A/S 및 고객관리 단계다.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된 뒤의 사후관리가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CEM(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은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경영 기법으로, 웹페이지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나 보안 기술이 아니다.
ASP와 PHP는 웹페이지 서버측 프로그래밍 언어다.
SSL은 통신 구간을 암호화하는 보안 기술이다.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는 특정 호스트에 설치되어 시스템 내부의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호스트 기반 방식과,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는 네트워크 기반 방식으로 모두 운용될 수 있어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 동시에 해당한다.
KMS는 지식경영 시스템,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보안 전용 기술이 아니다.
IoT는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개념으로 보안 기술 자체가 아니다.

소비자의 구매 프로세스는 필요를 인식한 뒤 정보를 얻기 위한 검색 단계로 가장 먼저 시작된다.
이후 대안평가, 구매 주문서 작성, 구매 순으로 이어진다.

키로거(keylogger)는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기록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탈취하는 악성코드이다.
패킷 스니퍼는 네트워크를 오가는 패킷을 가로채 분석하는 도구다.
루트킷은 시스템 침입 흔적을 숨기고 관리자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악성코드다.
봇넷은 다수의 감염된 좀비 PC를 원격 제어해 공격에 동원하는 네트워크다.

메일 서버 관리자의 업무는 스팸 필터링 규칙 설정, 메일 중계 기능 비활성화, POP3·IMAP 등 메일박스 접근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설치·관리처럼 메일 서버 운영 자체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반면 머신러닝을 통한 전자메일 자동 분류 시스템 구축은 별도의 개발·데이터 분석 영역으로 통상적인 메일 서버 관리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아파치 웹 서버는 오픈소스로 제공되며 리눅스·유닉스뿐 아니라 윈도우 서버용도 제공되므로, 윈도우 서버용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는 설명은 아파치의 오픈소스 특성과 맞다.
mod_security 보안모듈로 침입 탐지 및 웹 방화벽 기능을 제공한다는 설명도 맞다.
가상 호스팅으로 한 대의 물리적 서버에서 여러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DBA(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저장 구조 결정, 보안 대책 수립, 성능 모니터링처럼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개별 데이터 항목을 확인하는 일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 수준의 작업으로 DBA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텔레마케팅 센터를 아웃소싱하면 상담 업무와 고객 정보가 외부 위탁업체를 거치게 되므로 정보 통제는 오히려 어려워지며, 이는 장점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에 해당한다.
운영비 절감은 대표적인 아웃소싱 장점이다.
전문 상담원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도 장점이다.
상담 인력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은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가 표준화된 암호 프로토콜과 전자인증서로 직접 인증·결제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별도의 PG(Payment Gateway) 개입 없이 이루어진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PG사가 가상계좌를 발급·관리하며 개입한다.
신용카드 안심클릭 결제 서비스는 PG를 통해 인증·승인이 처리된다.
인터넷 안심결제(Internet Secure Payment) 역시 PG사의 중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재고관리는 상품을 실제로 확보·보관하는 기업 내부의 백엔드(back end) 업무이며, 고객이 직접 접하는 검색엔진·전자카탈로그·지불시스템과 같은 프론트엔드(front end) 요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에스크로는 구매자가 지불한 거래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맡아두었다가 물품 배송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사기 거래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로 결제 안전장치와는 무관하다.
EIPP는 기업 간 청구서 제시·결제 서비스로 거래대금 예치와는 다르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거래 플랫폼 자체를 가리킨다.

소셜미디어 보안 지침은 계정·비밀번호 관리와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에 초점을 두므로, 개인 프로필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것은 오히려 실명·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높이는 방향이어서 보안 지침으로 옳지 않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안 설정을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안 지침이다.
로그인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도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다.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재사용을 피하는 것도 권장되는 보안 지침이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로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결제, 크라우드 펀딩이 대표적 사례이며, 모바일 게임은 금융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콘텐츠 산업이다.

빅데이터 활용은 보안 위협 예측,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 고객 행동 분석·세분화처럼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반면 주문 이행 및 결제 처리는 개별 거래를 그때그때 처리하는 운영 업무 자체이므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분야로 보기 어렵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사전(데이터 딕셔너리)은 테이블 이름과 설명, 테이블 간 관계, 개별 데이터 항목의 타입과 길이처럼 데이터 구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담는다.
반면 허용되는 질의 유형은 데이터 구조 정보가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 설계나 접근 권한 관리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트위터는 짧은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카카오톡·라인·위챗처럼 실시간 1:1 또는 그룹 대화를 주고받는 모바일 메신저와는 서비스 성격이 다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건강 서비스 이용이 늘고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오프라인 업체들은 매출 타격을 입었으므로, 오프라인 대형 업체들의 수익 강화는 실제 변화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웹 내비게이션 보드는 사이트맵, 데이터 플로우 차트, 페이지별 레이아웃처럼 사이트의 구조와 화면 흐름을 보여주는 문서로 구성된다.
반면 사전정보 요청서(RFI)는 프로젝트 초기에 발주자가 업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쓰는 문서로, 내비게이션 보드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4분기에는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쇼핑·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전년동분기대비 큰 폭으로 늘었고, 특히 음식서비스(배달)와 음식료품 거래액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그러나 여행·공연·영화 등 외부 활동이 필요한 문화 및 레저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요가 급감해 거래액이 크게 감소했으므로, 이 항목이 증가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활동은 마일리지 제공·공동구매 같은 이벤트,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신속한 업데이트, 시스템·서비스 안정성 유지처럼 방문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운영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메뉴를 아름다운 아이콘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화면 UI 디자인 작업이지 프로모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기획개발 관점의 성공적 웹사이트 설계는 향후 기술 발전과 추가될 메뉴 구조까지 미리 반영해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술 발전을 반영한 구축이 어렵다고 전제하며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설명은 성공적 웹사이트 설계 조건과 맞지 않는다.
비즈니스 범위·가격전략·프로모션전략·고객서비스전략을 반영하는 것은 기획개발 관점의 조건이다.
클라이언트·개발사·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도 필요한 조건이다.
사이트의 주요 기능과 콘셉트를 명확히 하는 종합적 설계도 필요한 조건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판매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품 노출 위치, 가격 변경, 세트상품 구성 등 판매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다.
실시간 상품 분석으로 주문건수·고객 반응을 파악하는 주체는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다.
쇼핑몰·SNS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는 광고효과를 이전보다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상품 인기도·유사도 분석에 기반한 개인 맞춤 추천은 고객의 구매결정을 오히려 돕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데이터 차원의 다양화 전략은 데이터 용량, 데이터 범위, 이미지 해상도처럼 데이터 자체의 형태와 규모를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용 시간의 다양화는 데이터의 속성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관한 것이어서 이 전략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e-비즈니스의 프로세스 모델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절차를 다루는 영역으로, 자원조달·마케팅·서비스와 같이 상품과 고객을 다루는 업무 흐름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인프라 구조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시스템·기술적 기반에 해당하므로 프로세스 모델의 구성 요소로 보기 어렵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 자체를 기록·증명하는 자료로, 수집 일시·수집 방법·수집을 요청한 자와 같은 수집 행위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위치정보 그 자체는 수집의 결과물(내용)이지 수집 행위를 확인해 주는 자료가 아니므로, 확인자료의 범위와는 거리가 멀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된 정보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의미하며 이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는 '전자거래중계'가 아니라 전자거래의 정의다.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통신판매'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정의다.
전자거래이용자는 전자거래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 중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가리킨다.

소비자기본법령상 표시기준에 따르면,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번호를 표시 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서술한 설명은 표시기준과 맞지 않는다.
상품명·용도·성분 등 규격 관련 사항, 사용방법과 보관 시 주의·경고사항, 표시의 크기·위치·방법은 모두 표시기준에 포함되는 정상적인 항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로,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중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한 설명은 법의 규정과 다르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금지, 대량의 신호·데이터 전송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 금지, 침해사고 대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개인정보보호법(2020.8.5. 시행)이 정의하는 용어는 과학적 연구이며, 기술의 개발과 실증·기초연구·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신기술 연구'라는 명칭 자체가 법상 용어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에서 정한 정의와 일치한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며, 4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증 신청·표시·심사비용 부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소비자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지식재산 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 규범과 국제 규범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지, 국내 규범을 국제 규범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창출자의 창의적 활동 보장,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련 산업·인력 육성 기반 마련은 모두 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이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