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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근간이 되는 기본이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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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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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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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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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관한 한 국내 규범이 국제 규범보다는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해설
지식재산 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 규범과 국제 규범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지, 국내 규범을 국제 규범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창출자의 창의적 활동 보장,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련 산업·인력 육성 기반 마련은 모두 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이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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