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용어와 이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올바른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용어와 이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올바른 것은?
1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 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2
전자거래중계: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3
통신판매: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전자거래이용자: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등을 말한다.
해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된 정보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의미하며 이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는 '전자거래중계'가 아니라 전자거래의 정의다.
-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통신판매'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정의다.
- 전자거래이용자는 전자거래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 중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가리킨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