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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 대응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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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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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및 그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침해사고 유형별 통계 등 관련정보를 정해진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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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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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로,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중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한 설명은 법의 규정과 다르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금지, 대량의 신호·데이터 전송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 금지, 침해사고 대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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