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해설 페이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지하 3개 층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의 전체 해체는 신고 대상이다.

허가·신고 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해체공사는 해체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먼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축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ZEB는 에너지효율등급과 에너지자립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등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녹색건축인증(G-SEED)은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종합 평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상업지역이 주거·공업지역보다 용적률 상한이 대체로 높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주차장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외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처마·차양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완화(제외)될 수 있다.

발코니 등은 산정 기준에 따라 바닥면적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는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높이 10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운다.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 이상 띄운다.

시설물의 용도·면적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산정한다.

위락시설·판매시설 등은 용도별 설치기준(면적당 대수)이 다르다.

주차단위구획·차로 폭 등의 구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일정 층수·규모 이상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특별피난계단은 노대 또는 부속실(전실)을 통해 계단실과 연결한다.

계단실·부속실은 방화구획하고 제연 등을 고려한다.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일정 이하로 제한한다.

일정 규모·용도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서로 떨어뜨려 설치한다.

보행거리는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층·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에는 내화구조 바닥·벽과 방화문·방화셔터 등을 사용한다.

관통부(배관·덕트)는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한다.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너비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연면적 합계가 큰 건축물은 더 넓은 도로에 더 길게 접하도록 요구된다.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도로로 인정되는 최소 너비가 정해진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허가 시 관계 법령의 인·허가 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신고·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문화·집회, 판매, 의료(종합병원), 숙박(관광숙박) 등 일정 용도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한다.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피난 등에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구조·방화문 등으로 처리한다.

대규모 목조 등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를 설치한다.

용도와 6층 이상 거실면적에 따라 설치대수를 산정한다.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대상이 된다.

31m를 넘는 각 층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설치대수를 산정한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승강로는 방화·제연 구조로 한다.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이 가능한 한계선이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후퇴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도로 모퉁이(가각)에서는 건축선을 가각전제(모따기)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옥탑(승강기탑·계단탑 등)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수직거리로 산정한다.

시설군 상호간 용도변경은 상위군으로 갈수록 허가, 하위군으로 갈수록 신고 대상이 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일 수 있다.

용도변경 시 관련 기준(주차·피난 등)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일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경관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다중이용건축물 등 일정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는 구조안전·미관·주변환경 등을 종합 검토한다.

지방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체계가 있다.

대상시설에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등을 설치한다.

경사로·점자블록·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대상시설의 용도·규모에 따라 의무·권장 항목이 구분된다.

소방시설은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 설비로 구분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이 정해진다.

건축허가 시 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수 지장이 없으면 예외가 있다.

성토·절토 부분의 경사면은 옹벽 등으로 보호한다.

대지에는 빗물·오수 배출·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거실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을 설치한다.

채광은 거실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예: 1/10) 이상을 확보한다.

환기는 거실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예: 1/20) 이상을 확보한다.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건축물관리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