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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대지 안의 공지·조경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3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4

조경 의무는 대지면적·용도와 무관하게 항상 면제된다.

해설

연면적 200㎡ 이상 대지 등은 지역·규모에 따라 조경 의무가 있다(일부 완화·예외 존재).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