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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정북일조(높이제한)

건축법령상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의 정북방향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2

높이 10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운다.

3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 이상 띄운다.

4

정북일조 높이제한은 상업지역·공업지역에 우선 적용된다.

해설

정북방향 일조권 높이제한은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적용된다(상업·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님). 10m 이하 1.5m, 10m 초과 시 높이의 1/2 이상 이격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