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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해체공사(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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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지하 3개 층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의 전체 해체는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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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정 규모 이상 해체공사는 해체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모든 건축물의 해체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허가는 필요 없다.
해설
2022년 개정으로 규모·위치 요건을 초과하는 해체공사는 허가 대상이며, 지역건축위원회 심의·해체감리 지정 등이 강화되었다. 소규모(연면적 500㎡·높이 12m·3개 층 이하 모두 충족)만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