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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건축허가·신고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허가 시 관계 법령의 인·허가 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
3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신고·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4
모든 건축행위는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해설
일정 규모 이상·용도는 건축허가 대상이며, 소규모 등 정해진 경우에만 신고로 갈음한다. 모든 건축이 신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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