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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용도변경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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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군 상호간 용도변경은 상위군으로 갈수록 허가, 하위군으로 갈수록 신고 대상이 된다.
2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일 수 있다.
3
용도변경 시 관련 기준(주차·피난 등)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4
용도변경은 어떤 경우에도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설
시설군 간 용도변경은 상위군은 허가, 하위군은 신고 대상이며, 관계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