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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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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반시설·경관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필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수립·변경한다.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행정청이 법정 절차(입안·주민의견·심의·결정)를 거쳐 수립한다. 개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