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를 공사금액 구간별로 정한다. 1,000억원은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2명이다.

• 산업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 시험에 합격한 안전 전문 컨설턴트 자격이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은 산업안전산업기사나 그보다 높은 산업안전기사 등을 말한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은 건설안전산업기사나 그보다 높은 건설안전기사 등을 말한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현장은 선임 인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이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는 점까지 같이 외운다.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재해가 예방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순서로 이어진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뺀 인재(人災)는 모두 미리 막을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 같은 사고라도 손실이 생길지, 얼마나 클지는 그때 조건에 따라 우연히 정해진다.
• 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대개 여러 원인이 얽혀 있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를 찾으면 반드시 대책을 세운다.

외우는 요령: 손실은 우연이지만 사고 자체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손실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것이 예방의 목표다.

[해설]

제시된 특징은 안전 전담 스태프가 안전업무를 맡는 참모형(스태프형) 조직의 장단점이다.

• 안전지식과 기술 축적이 쉬운 까닭은 전문 스태프가 안전 업무만 맡아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이다.
• 권한 다툼으로 통제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스태프의 조언과 라인의 생산 지시로 계통이 둘로 나뉘기 때문이다.
• 생산부문에 안전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것은 안전이 스태프 몫이 되어 라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혼동 주의: 명령 전달은 빠르지만 안전지식이 부족한 것은 라인형이다. 둘을 합쳐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쓰는 것은 라인·스태프형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정해져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맡는다.
• 위험성평가에 관해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살 때 적격품을 고르도록 자문한다.
• 안전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지도와 개선 조치를 건의한다.
• 산업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자문한다.

외우는 요령: 안전관리자는 직접 지휘하지 않고 사업주와 관리책임자를 보좌·지도·조언하는 참모 역할이다.

[해설]

무재해운동은 경영층·관리층·현장 근로자가 각자 역할을 맡는 세 기둥으로 추진된다.

• 최고경영자의 경영자세는 무재해 방침을 세우고 앞장서 이끄는 출발점이다.
• 관리감독자(라인)의 안전보건추진은 생산 라인의 관리감독자가 작업 속에서 안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 직장소집단의 자주활동 활발화는 현장 작업자 소집단이 위험예지훈련 등으로 스스로 안전활동을 하는 것이다.

외우는 요령: 위에서 아래로 경영자 → 라인 → 소집단 순서다.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해 제곱근을 취한 값으로,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함께 나타낸다. 연간 총근로시간은 500 × 8 × 280 = 1,120,000시간이다.

도수율은 연간 재해건수 10건을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건수로 바꾼 값이다.
10 ÷ 1,120,000 × 1,000,000 ≈ 8.93

강도율은 휴업일수에 280/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 뒤 1,000시간당 일수로 바꾼다.
159 × 280/365 ≈ 121.97일
121.97 ÷ 1,120,000 × 1,000 ≈ 0.11

근호 안에 8.93 × 0.11을 넣는다.
√(8.93 × 0.11) = √0.98 ≈ 0.99

[해설]

직계식(라인형) 조직은 안전 지시가 생산 라인의 명령계통을 따라 내려가는 구조로,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다. 안전 전담 참모(스태프)가 없어서 장점과 단점이 함께 생긴다.

• 장점 — 지시·전달이 신속하고 쉬우며, 명령계통이 간단·명료하다.
• 장점 — 별도 참모 인력이 필요 없어 참모식보다 경제적이다.
• 단점 — 안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이 잘 쌓이지 않는다.
• 단점 — 안전정보 수집이나 신기술 개발이 어렵다.
• 단점 — 생산과 안전을 라인이 모두 떠맡아 책임이 무겁다.

혼동 주의: 참모식(스태프형)은 100~1,000명 중규모, 직계·참모식(라인-스태프형)은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맞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는 일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게 한다.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여러 수급인이 한 공간에서 위험작업을 함께 하는 대표 업종이다.
• 1차 금속 제조업은 용해·주조처럼 고열·중량물 위험이 큰 업종이다.
• 작업의 중지 및 재개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게 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직무다.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는 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총괄하는 직무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수급인 사이의 사용을 협의·조정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직무다.

현행 시행령 제53조는 이 직무를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로 적는다. 위험성평가 실시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사용 여부 확인도 직무에 들어 있다.

[해설]

재해율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 연근로총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출근율을 반영한 시간에 시간외작업은 더하고 지각·조퇴는 뺀다.

연근로총시간 = 200 × 300 × 8 × 0.9 + 20,000 − 2,000
= 432,000 + 18,000 = 45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총시간 × 1,000,000
= 9 ÷ 450,000 × 1,000,000 = 20

휴업일수는 휴업일수 × 300/365로 바꿔 근로손실일수로 쓴다.
근로손실일수 = 125 × 300/365 ≈ 102.74일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총시간 × 1,000
= 102.74 ÷ 450,000 × 1,000 ≈ 0.23

종합재해지수(FSI) = √(도수율 × 강도율)
= √(20 × 0.23) = √4.6 ≈ 2.14

혼동 주의: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강도율은 1,000시간당으로 구한다. 휴업일수를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

[해설]

재해 분석에서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불안전한 상태)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부딪혀 상처를 낸 물체다.

• 재해형태 —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구른 사고라서 넘어짐(전도)으로 분류한다.
• 가해물 — 머리가 직접 부딪힌 바닥이다.
• 기인물 — 계단을 미끄럽게 만든 물이 사고를 일으킨 근원이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사고를 시작하게 한 것', 가해물은 '몸에 닿아 다치게 한 것'이다.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해설]

직계·참모식(라인·스태프형) 조직은 라인의 실행력과 스태프의 전문성을 합친 형태다.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작업장에 알맞다.

• 대규모 작업장은 조직이 커서 전문 안전부서와 라인 실행 체계가 모두 필요하다.
• staff는 안전보건 전문 스태프 조직으로, 안전 계획과 기준을 입안한다.
• 경영자는 스태프가 입안한 사항을 라인을 통해 명령해 현장까지 신속·정확하게 전달한다.

혼동 주의: 100명 미만 소규모는 라인형, 100~1,000명 중규모는 참모형이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공사가 진행된 정도(공정률)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최소 몇 % 써야 하는지 정해 둔다. 안전관리비를 공사 막바지에 몰아 쓰거나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이면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
• 공정률 90% 이상이면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외우는 요령: 각 구간의 하한 공정률 숫자가 곧 최소 사용비율이다.

[해설]

안전활동률은 사고가 나기 전의 예방활동 실적을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활동건수로 나타낸 지표다.

안전활동건수 = 20 + 34 + 12 + 3 + 6 = 75건
근로시간수 = 9 × 22 × 6 = 1,188시간
안전활동률 = 75 / (1,188 × 600) × 1,000,000 ≈ 105.22

혼동 주의: 근로시간수는 6개월 동안 1인이 일한 시간이다. 평균근로자수 600명은 따로 곱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나오는 식이다. 건설업은 현장 인원이 계속 바뀌어서, 공사실적액을 인건비로 바꾼 뒤 1인당 연간 임금으로 나눠 상시근로자수를 구한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 국내공사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분자는 공사실적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분모는 근로자 1명이 1년 동안 받는 임금이다. 노무비율과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값을 쓴다.

[해설]

터널신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상 중건설공사로 분류되며,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60억원은 50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해 별도 기초액 없이 요율만 적용한다.

해당 구간의 요율은 2.44%이므로
$6{,}000{,}000{,}000 \times 0.0244 = 146{,}400{,}000$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된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위험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업무를 하면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줄 수 있다.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파쇄작업
•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지보공(굴착면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가설 구조물)의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공통점은 추락·붕괴·끼임처럼 중대재해 위험이 큰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계속 감독해야 한다.

[해설]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사망·신체장해등급·휴업일수를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해 합산한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 1명 $7{,}500$일, 14급 신체장해 2명 $50 \times 2 = 100$일, 30일·7일 휴업자 $(30+7) \times \dfrac{300}{365} \approx 30.4$일을 더해 $7{,}630.4$일이다.
연근로시간 $= 100 \times 2{,}400 = 240{,}000$시간
강도율 $= \dfrac{7{,}630.4}{240{,}000} \times 1{,}000 \approx 31.79$

이는 연 1,000 근로시간당 약 31.79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사망은 7,500일로 보고, 휴업일수에는 연간 근무일수 비율(305/365)을 곱해 손실일수로 환산한다.

총근로손실일수 = 7,500 + (50×2 + 20) × 305/365
= 7,500 + 100.27 = 7,600.27일
연근로시간수 = 200 × 8 × 305 = 488,000시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7,600.27 ÷ 488,000 × 1,000
≈ 15.57

혼동 주의: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100만 시간당으로 나타낸 값이다. 강도율은 손실 일수를 1,000시간당으로 나타낸 값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를 공사금액 구간으로 정하며, 800억원 이상부터 2명이다.

800억원 다음 구간은 700억원씩 올라가므로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이 3명 구간이다.
1,800억원 − 800억원 = 1,000억원
700억원 구간 1회 초과 → 2명 + 1명 = 3명

혼동 주의: 700억원 간격은 2,200억원(4명)까지만 맞고, 그 위로는 3,000억원(5명)처럼 구간 폭이 넓어진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거푸집 동바리·굴착·흙막이 지보공·터널·해체처럼 붕괴 위험이 큰 작업에서 관리감독자가 할 일을 정해 둔다.

• 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휘 — 작업 순서와 방법을 미리 정하고, 작업 중에는 직접 지휘한다.
• 재료·기구 점검, 불량품 제거 — 사용 전에 재료·기구의 결함을 확인하고, 불량품은 현장에서 뺀다.
• 보호구 착용 감시 — 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했는지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방법 결정 → 재료 점검 → 보호구 감시 순으로 작업 전부터 작업 중까지 흐름에 맞춰 떠올린다.

[해설]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은 재해자 1명이 나올 만큼의 근로시간이라, 연간 총근로시간을 연간총재해자수로 나눈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이므로, 1인당 평균근로시간에 100을 곱해 재해율로 나누면 같은 값이 된다.
목표시간 = 연간총근로시간 ÷ 연간총재해자수
목표시간 = (1인당 평균근로시간 × 100) ÷ 재해율

두 식이 같은 이유는 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을 대입하면 근로자수가 약분되기 때문이다.

[해설]

인간오류를 원인으로 나누면 오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세 가지가 된다.

• 1차 에러(primary error) — 작업자 자신의 부주의·착오에서 바로 생긴 에러다.
• 2차 에러(secondary error) — 작업조건·설비 같은 어떤 결함에서 이어져 생긴 에러다.
• 지시 에러(command error) — 필요한 정보·물자·에너지가 오지 않아 작업자가 움직일 수 없어서 생기는 에러다.

혼동 주의: 생략·실행·순서·시간·과잉행위 에러는 행위 기준(심리적) 분류여서 원인 분류와 다르다.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건설업이면 공사금액을, 그 밖의 사업이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인원과 함께 자격까지 요구된다.

①의 1,000억원은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2명, ②의 상시근로자 700명은 500명 이상 구간이므로 마찬가지로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③처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면서 선임할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중 1명 이상이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 7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인 사람 포함)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과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

• 도급인 — 원청 사업주 측 대표다.
• 관계수급인 — 하청 사업주 측 대표다.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 실제 작업하는 원청·하청 근로자의 시각을 반영한다(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만).

혼동 주의: 점검 주기는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업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해설]

발주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하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대상액이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관급재료비를 포함해 계산한 금액과 사급재료비만으로 계산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더 작은 값을 최종 안전관리비로 정한다.

관급 포함 대상액은 8억원(2.5억+3.5억+2억)으로 5억~50억원 구간이라 요율 1.86%와 기초액을 적용해
$800{,}000{,}000 \times 0.0186 + 5{,}349{,}000 = 20{,}229{,}000$원이 된다.

사급재료비만의 대상액은 4.5억원(2.5억+2억)으로 5억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2.93%가 적용되며
$450{,}000{,}000 \times 0.0293 \times 1.2 = 15{,}822{,}000$원이므로, 두 금액 중 작은 값인 15,822,000원이 최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다.

[해설]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은 업종규모별 그룹화 → 5년평균 재해율 산출 → 재해율기반 목표시간계산 → 통계적 오차보정 → 적용상의 조정 → 목표시간 산정 순서로 구한다.

업종·규모가 같은 집단끼리 묶어야 재해율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룹화가 맨 앞에 온다. 그다음 5년 평균 재해율로 계산한 값을 통계적으로 보정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해 최종 목표시간을 정한다.

실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어려우면 건설업 이외 업종은 1일 8시간, 건설업은 1일 1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해설]

네트워크 공정표의 대표 기법은 시간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확률적인 PERT와 확정적인 CPM으로 나뉜다.

• PERT — 낙관·정상·비관시간 3점 추정으로 공기를 확률적으로 구하며, 경험이 적은 신규 공사에 쓴다.
• CPM — 작업시간을 하나로 확정하고 가장 긴 경로인 임계경로(Critical Path)를 찾아 공기와 비용을 관리한다.

외우는 요령: PERT는 3점 추정·확률, CPM은 1점 추정·임계경로로 짝지어 둔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본사가 안전관리비를 지나치게 가져가 현장 집행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둔다.

• 본사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본사 사용 연간 한도 — 1년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해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기술지도비 —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넘으면 그 범위 안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인건비 5%와 연간 5억처럼 본사 한도는 '5'로 묶고, 기술지도비만 20%다.

[해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최소 인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 외에 총공사금액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00명 규모에서 3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 규모가 곧 관리대상의 크기이므로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구간에서도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기준과 공사금액 기준을 서로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해설]

Safe-T-Score는 현재 빈도율과 과거 빈도율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 이 값으로 안전관리 수행도가 과거와 통계적으로 달라졌는지 판정하며, 분자의 첫째 항은 현재의 빈도율, 둘째 항은 과거의 빈도율이다.

현재 총근로시간 400 × 8 × 300 = 960,000시간을 대입한다.
(100 − 120) ÷ √(120 ÷ 960,000 × 1,000,000)
= −20 ÷ √125 ≈ −1.79

• +2.00 이상이면 과거보다 심각하다.
• +2.00 ~ −2.00 사이면 과거와 차이가 없다.
• −2.00 이하이면 과거보다 좋아졌다.

−1.79는 ±2.00 사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 수행도 평가가 과거와 차이가 없다고 판정한다. 혼동 주의: 값이 음수여도 −2.00 이하가 아니면 "좋아졌다"로 판정하지 않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로 구하며, 간접노무비와 기계경비는 대상액에 넣지 않는다.

대상액 = 재료비 40억 + 직접노무비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00,000,000 × 0.0197
= 137,900,000원

혼동 주의: 노무비 전체(40억)를 넣으면 틀린다.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요율만 곱한다.

[해설]

재해통계 지표는 분자에 재해의 크기를, 분모에 노출 규모(사람 수 또는 연근로시간)를 둔다.

• 휴업재해율 — 휴업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근로자 100명당 휴업재해자 비율이다.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빈도다.
•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 1,000, 1,000 근로시간당 잃은 일수로 재해의 무게를 본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다.

혼동 주의: 분모가 시간인 것은 도수율·강도율뿐이고, 휴업재해율·사망만인율은 사람 수가 분모다.

[해설]

방파제·댐·터널·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로 분류한다.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으로 계산한다.

요율 3.05%, 기초액 2,975,000원을 대입한다.
4,500,000,000 × 0.0305 = 137,250,000원
137,250,000 + 2,975,000 = 140,225,000원

혼동 주의: 기초액은 5억 이상 50억 미만 구간에서만 더하므로, 대상액이 이 구간인지 먼저 확인한다.

[해설]

하인리히 법칙은 같은 종류의 사고 330건을 1:29:300으로 나눠, 큰 재해 하나 뒤에 작은 사고가 훨씬 많이 깔려 있음을 보였다.

• 1 — 중대사고(중상 또는 사망).
• 29 — 경상, 가벼운 부상이 난 사고.
• 300 — 아차사고(무상해 사고), 다칠 뻔했지만 부상은 없던 사고.

혼동 주의: 버드의 법칙은 1:10:30:600의 4단계 비율이므로 하인리히의 3단계와 섞지 않는다.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결함을 찾아 신속히 조치하려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평가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 결함 — 진단의 출발점으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찾아낸다.
• 안전성 — 구조물이 하중을 안전하게 버티는지 조사·평가한다.
• 원인 — 결함이 왜 생겼는지 규명한다.
• 보수 — 규명한 결함을 고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혼동 주의: 안전점검은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위험요인을 찾는 데서 그친다. 정밀안전진단은 원인 규명과 보수·보강 방법 제시까지 한다.

[해설]

도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도급인 자신의 인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거나, 수급인 몫까지 포함해 추가로 선임한 경우로 한정된다.

첫째, 도급인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이미 두고 있는 경우다.

둘째, 도급인이 수급인 각 사업의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를 자신의 근로자 수와 합산해 그 합계 기준에 맞는 인원을 추가로 선임한 경우로, 수급인 몫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합산 규모에 맞게 인원을 더 두었을 때만 별도 선임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해설]

재해율 산정 공식은 분자와 분모의 조합으로 구분하며, 연근로시간은 500×9×270 = 1,215,000시간이다.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연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로 환산한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12 ÷ 1,215,000 × 1,000,000
≈ 9.88

강도율은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000시간당 손실일수로 환산한다.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 1,000
= 600 ÷ 1,215,000 × 1,000
≈ 0.49

연천인율은 근로시간 대신 사람 수를 쓰며,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수를 뜻한다.
연천인율 = 재해자수 ÷ 평균근로자수 × 1,000
= 15 ÷ 500 × 1,000
= 30

혼동 주의: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12건)이고, 연천인율의 분자는 재해자수(15명)이다.

[해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기본원리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시정책의 적용'은 앞 단계에서 고른 대책을 3E로 실행하는 단계다.

• 기술(Engineering) — 설비·작업방법을 개선해 위험 자체를 없앤다.
• 교육(Education) — 근로자에게 안전 지식·기능·태도를 가르친다.
• 규제(Enforcement) — 안전수칙과 기준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하고 독려한다.

외우는 요령: 5단계 순서는 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방법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이다.

[해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원리 5단계는 조직을 갖춘 뒤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고르고,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 활동을 맡을 조직을 구성한다.
• 사실의 발견 — 점검·사고조사·면담으로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찾아낸다.
• 분석·평가 — 발견한 사실에서 재해의 직접·간접 원인을 규명한다.
• 시정책의 선정 — 분석한 원인에 맞는 개선 대책을 고른다.
• 시정책의 적용 — 고른 대책을 3E(기술·교육·관리) 측면에서 실행하고 다시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조직 → 발견 → 분석 → 선정 → 적용" 순서로 기억하고, 단계 명칭은 모범답안 표현 그대로 쓴다.

[해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숨진 사람이 몇 명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 1 ÷ 4,000 × 10,000
= 2.5

혼동 주의: 분자는 업무상 질병 사망을 뺀 사고사망자수이고, 분모는 연근로시간이 아니라 상시근로자수다.

[해설]

무재해 운동은 무(無)·참가·선취의 3원칙을 이념으로 삼는다.

• 무(無)의 원칙 — 사망·휴업재해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모두 없앤다는 뜻이다.
• 참가의 원칙 — 근로자 전원이 위험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선취의 원칙 —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먼저 찾아내 예방한다.

혼동 주의: 무재해 운동의 3기둥(최고경영자의 경영자세·라인화·직장 자주활동)은 3원칙과 다른 문항이다.

[해설]

재해발생 형태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추락(떨어짐)이다.

•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작업대로, 근로자가 여기서 떨어졌다.
• 가해물은 몸에 직접 부딪혀 다치게 한 지면이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사고가 시작된 곳', 가해물은 '실제로 부딪힌 것'이니 둘을 바꿔 쓰지 않는다.

[해설]

정기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성을 갖춘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점검이 정밀안전점검이다.

정기안전점검이 육안 위주의 상시적 점검이라면, 정밀안전점검은 결함부위를 계측장비 등으로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정밀안전진단보다는 낮은 단계의 정밀조사에 해당한다.

점검 주체가 시설물 관리주체가 아니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이 답의 핵심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고 내용은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이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기준이 다르다(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해설]

재해의 통계적 원인분석은 재해 자료를 도표로 정리해 원인과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파레토도 — 재해 원인을 건수가 많은 순서로 막대그래프로 늘어놓아 중점 관리 대상을 찾는다.
• 특성요인도 — 결과(특성)와 원인의 관계를 물고기 뼈 모양으로 정리해 원인을 계통적으로 파악한다.
• 관리도 — 월별 재해 발생 추이를 관리선(한계선)과 함께 그려 이상 여부를 관리한다.

외우는 요령: "파·특·관"으로 묶어 기억하고, 특성요인도는 별명인 "어골도"로 떠올리면 쉽다.

[해설]

하인리히 방식에서는 직접손실비(산재보상액)와 간접손실비의 비율을 1:4로 본다.

직접손실비용 = 산재보상액 = 214,730,693,000원
간접손실비용 = 214,730,693,000 × 4 = 858,922,772,000원
총 손실비용 = 214,730,693,000 + 858,922,772,000 = 1,073,653,465,000원

외우는 요령: 총 손실비용은 직접손실비의 5배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는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구간으로 정한다.

•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4명.
•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외우는 요령: 800억원 구간의 2명에서 시작해 1,500·2,200·3,000·3,900·4,900·6,000·7,200·8,500억원 경계를 넘을 때마다 1명씩 늘어난다.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사망은 7,500일, 장해 14급은 1명당 50일로 계산한다.

요양(휴업) 일수는 역일수에 300/365를 곱해 근로일수로 바꾼다.
총 근로손실일수 = 7,500 + 50 × 2 + (30 + 7) × 300/365 ≈ 7,630.41일
연근로시간 = 200 × 8 × 300 = 480,000시간
강도율 = 7,630.41 ÷ 480,000 × 1,000 ≈ 15.90

혼동 주의: 300/365 환산은 휴업일수에만 적용하고, 사망과 장해등급 일수는 정해진 값을 그대로 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정하며, 문항은 그중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뺀 나머지를 묻는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소대책을 세운다.
• 작업의 중지 — 산업재해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을 멈춘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계수급인끼리 나누어 쓰는 비용을 협의·조정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과 함께 인증·확인을 받은 기계를 쓰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맡는 자리로,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와는 별도로 정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외우는 요령: 재해율 2배·중대재해 2건은 '2', 직무불가 3개월·직업성 질병 3명은 '3'으로 묶는다.

[해설]

PDCA 사이클은 계획(Plan) → 실행(Do) → 점검(Check) → 개선(Act)을 되풀이하는 지속적 개선 기법이다.

• Plan(계획) — 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파악해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을 세운다.
• Do(실행) — 세운 계획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실행한다.
• Check(점검) — 실행 결과를 평가해 계획대로 되었는지 확인·분석한다.

혼동 주의: 결과를 평가·확인하는 것은 Check이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조치를 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Act(개선)이다.

[해설]

아담스(Adams)의 사고연쇄이론은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관리 측면에서 다시 짠 이론으로, 사고의 출발점을 관리 책임에 둔다.

• 관리적 결함 — 첫 단계로, 조직의 목표나 안전관리 체계 같은 관리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는 상태다.
• 작전적 에러 — 관리자·감독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다.
• 전술적 에러 — 그 결과 현장에 나타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다.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하인리히 연쇄의 가운데 단계로, 사고의 직접원인이자 제거 대상이다.

외우는 요령: 관리(조직) → 작전(관리자) → 전술(현장)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아담스의 전술적 에러가 하인리히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