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8-4/15-2/12-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가… | [건설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상세 페이지

[해설]

도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도급인 자신의 인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거나, 수급인 몫까지 포함해 추가로 선임한 경우로 한정된다.

첫째, 도급인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이미 두고 있는 경우다.

둘째, 도급인이 수급인 각 사업의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를 자신의 근로자 수와 합산해 그 합계 기준에 맞는 인원을 추가로 선임한 경우로, 수급인 몫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합산 규모에 맞게 인원을 더 두었을 때만 별도 선임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