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카오스 이론: 비선형·혼돈 상태에서 자기조직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보 비대칭과 무관하다.
- 상황조건적합 이론: 환경·기술 등 상황에 맞는 조직구조를 찾는 이론이다.
- 자원의존 이론: 조직이 외부 자원 확보를 위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 누진소득세처럼 이데올로기적 기반에서 결정되는 것은 계급 간 갈등을 수반하는 재분배정책의 특징이다.
- 집단 간 갈등이 높고 정부의 강제력이 개인·집단 행위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규제정책의 특징이다.
- 내부접근형은 정책결정자와 가까운 집단이 주도하며 공중의제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므로 옳다.
- 동원형은 최고통치자·고위정책결정자가 정부의제를 먼저 만들고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므로 옳다.
- 외부주도형은 민간 집단의 문제 제기가 의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옳다.
- 전략적 선택론은 조직구조가 관리자의 재량적 선택의 산물이라고 보므로 옳다.
- 번스와 스토커는 안정적 환경에는 기계적 구조, 불확실한 환경에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고 하여 환경과 구조의 관계를 설명했다.
- 버나드는 협동체계론과 비공식조직을 통해 조직의 인간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
-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등급화하는 것은 직무분석이 아니라 직무평가이다.
- 일반적으로 직무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평가가 이루어진다.
- 서열법·분류법이 비계량적 방법이고, 점수법·요소비교법이 계량적 방법이므로 분류가 잘못되었다.
-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신고 의무는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제도동형성-경로의존성: 세 연결이 모두 틀리다. 중범위 분석과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동형성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특징이다.
- 전략적 상호작용-중범위 수준 제도분석-거래비용: 앞의 두 연결은 맞지만, 거래비용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개념이므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연결하면 틀리다.
- 경로의존성-전략적 상호작용-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중범위 분석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이므로 모두 틀리다.
- 하향식 접근은 명확하고 고정된 정책목표를 효과적 집행의 조건으로 보며, 목표의 신축적 조정을 강조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이다.
- 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은 집행 성공 조건을 제시한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 모형을 제시했다.
- 엘모어의 전방향적 연구는 정책결정자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접근과 유사하며, 상향식과 유사한 것은 후방향적 연구이다.
- 학습조직은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지식을 창출·공유하므로 옳다.
- 부분 간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체계적 사고를 강조하므로 옳다.
- 구성원이 조직의 미래상을 함께 그리는 비전 공유를 중시하므로 옳다.
- 진성 리더십은 리더의 정직성·도덕성·자기인식에 기초해 팔로워의 신뢰와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내므로 옳다.
-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를 섬기고 그들의 성장과 잠재력 발휘를 돕는 리더십이므로 옳다.
- 거래적 리더십은 성과에 따른 보상(적극적 보상)이나 예외에 의한 관리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옳다.
-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설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델파이의 기본 원칙이다.
- 이전 회차의 결과를 정리해 되돌려주는 통제된 환류와 응답의 통계처리도 델파이의 원칙이다.
- 전통적 델파이는 반복을 통해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관료가 출신 집단의 가치·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는 전제는 대표관료제의 기본 가정이므로 옳다.
- 라이퍼는 사회적 배경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해 개념을 확대했으므로 옳다.
- 할당에 따른 실적제 훼손과 역차별 우려는 대표관료제의 대표적 비판이므로 옳다.
-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징계는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제명은 법정 요건을 갖춘 징계이다.
-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징계는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레짐이론은 지방정부와 기업 등 민간 주체 간의 비공식적 연합을 핵심으로 하므로 민간과의 연대를 배제한다는 것은 틀리다.
- 성장연합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중시하며,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쪽은 비성장연합(주민 등)이다.
- 정책과정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고전적 다원론이며, 신다원론은 기업 등 특정 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한다.
- 정원관리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 확대는 제도의 핵심 목표이므로 옳다.
- 총액 범위에서 보수 항목·수준을 조정할 수 있어 보수관리의 자율성도 확대되었다.
- 시행기관은 절감한 인건비를 성과급 등에 활용해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할 수 있다.
- 국민신문고는 민원·제안·국민참여를 한곳에서 접수·처리하는 온라인 참여포털이므로 옳다.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재정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므로 옳다.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2016~2020년 5개년 계획이므로 옳다.
- 니스카넨은 사회적 최적 공급 수준을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보고, 관료는 이보다 과다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 두 이론 모두 공공선택론에 바탕을 두고 관료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다.
- 던리비는 정책결정 기능은 강화하고 일상적 집행 업무는 분리·이전하는 관청형성 전략을 제시했다.
- 실험설계는 정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되므로 옳다.
- 진실험과 준실험의 핵심 차이는 무작위배정을 통한 동질성 확보 여부이므로 옳다.
- 짝짓기는 제3의 변수에 대해 두 집단을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으로 준실험에서 동등화에 쓰인다.
- 세입·세출·균형·집행·과정의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킹던의 의제설정(정책흐름) 모형은 정책과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부각해 다중합리성 모형의 모태가 되었다.
- 다섯 흐름이 독립적이면서도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이나 바람직한 행위 유도를 위해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 부담금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이론은?○ A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한 특수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A 보험회사는 질병 확률 및 사고 확률이 높은 B를 보험에 가입시켜 회사의 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
카오스 이론
상황조건적합 이론
자원의존 이론
대리인 이론
제시된 상황은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으로, 대리인 이론이 설명하는 현상이다.
대리인 이론은 주인(보험회사)이 대리인(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고르는 역선택과, 계약 후 대리인이 성실히 행동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다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ㄴ.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ㄷ.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ㄹ.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안정적 연합 형성과 로그롤링·포크배럴 현상을 말한 진술이다.
분배정책은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고 혜택이 특정 집단에 돌아가므로 갈등이 낮고, 나눠먹기식 담합과 상호지원이 나타나며 참여자 간 비교적 안정적 관계가 유지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동원형(mobilization model)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든다.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공고화형(consolidation model)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고화형이 대중의 지지가 낮은 문제를 설명한다는 진술이다.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문제를 정부가 주도해 해결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메이(May)의 분류에서 대중 지지가 낮을 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동원형, 사회 행위자가 주도하는 것은 내부접근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략적 선택론은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의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 산물로 파악한다.
번스(Burns)와 스토커(Stalker)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외부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버나드(Barnard)는 조직 내 인간적 ·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옳지 않은 것은 조직군 생태학이 조직을 능동적 존재로 본다는 진술이다.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이 조직의 생존을 선택한다고 보는 환경결정론으로, 조직을 수동적 존재로 본다.
조직군 생태학은 변이·선택·보존의 과정을 통해 환경에 적합한 조직군만 살아남는다고 설명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분석은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화하는 것이다.
직무자료 수집방법에는 관찰, 면접, 설문지, 일지기록법 등이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직무평가 이후에 직무 분류를 위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진다.
직무평가 방법으로 서열법, 요소비교법 등 비계량적 방법과 점수법, 분류법 등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옳은 것은 직무자료 수집방법으로 관찰·면접·설문지·일지기록법 등이 활용된다는 진술이다.
직무분석은 직무의 내용·책임·자격요건을 파악해 직렬·직군(종적 분류)을 정하는 과정이고,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따져 등급(횡적 분류)을 정하는 과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의무가 없다.
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ㄷ.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ㄹ.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옳은 것은 내부고발자보호의 법률 규정과 총경·소방정 이상의 재산등록 의무를 말한 진술이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윤리법」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신제도주의 유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역사적 제도주의 | 사회학적 제도주의 | |
|---|---|---|---|
| ① |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 제도동형성 | 경로의존성 |
| ② | 거래비용 | 경로의존성 | 제도동형성 |
| ③ | 전략적 상호작용 |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 거래비용 |
| ④ | 경로의존성 | 전략적 상호작용 |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 제도동형성 - 경로의존성
거래비용 - 경로의존성 - 제도동형성
전략적 상호작용 -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 거래비용
경로의존성 - 전략적 상호작용 -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바른 연결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거래비용, 역사적 제도주의-경로의존성, 사회학적 제도주의-제도동형성이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위자 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제도를 보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 간 차이를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하며 제도가 경로의존적으로 유지된다고 본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직들이 닮아가는 제도적 동형화를 강조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정책목표의 신축적 조정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은 상향식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엘모어(Elmore)가 제안한 전방향적 연구(forward mapping)는 상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고긴(Goggin)은 통계적 연구설계의 바탕 위에서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는 제3세대 집행 연구를 주장하였다.
옳은 것은 고긴이 통계적 연구설계에 기초해 이론 검증을 시도하는 제3세대 집행연구를 주장했다는 진술이다.
고긴 등은 하향식·상향식 접근의 대립을 넘어 정부 간 관계 속 집행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려 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한다.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강조한다.
조직구성원들의 비전 공유를 중시한다.
조직구성원의 합이 조직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 내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 학습을 강조한다.
옳지 않은 것은 학습조직이 구성원 개인적 학습의 합을 강조한다는 진술이다. 학습조직은 조직 전체가 함께 배우는 팀 학습과 조직 차원의 학습을 강조한다.
센게(Senge)는 학습조직의 다섯 가지 수련으로 자기완성, 사고모형, 공유비전, 팀학습, 시스템 사고를 제시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의 특성에는 영감적 동기부여, 자유방임,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등이 있다.
진성(authentic) 리더십의 특성은 리더가 정직성, 가치의식, 도덕성을 바탕으로 팔로워들의 믿음을 이끌고, 팔로워들이 리더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믿으며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은 적극적 보상이나 소극적 보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에 자유방임을 포함한 진술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은 카리스마(이상적 영향력)·영감적 동기부여·지적 자극·개별적 배려이다.
자유방임은 리더가 책임과 결정을 회피하는 비리더십 유형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다음 설명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분석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그리스 현인들이 미래를 예견하던 아폴로 신전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1948년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예측 활동에서 활용된다.
조건부확률과 교차영향행렬의 적용
익명성 보장과 반복
통제된 환류와 응답의 통계처리
전문가 합의
제시문은 델파이 기법을 설명하며, 그 원칙이 아닌 것은 조건부확률과 교차영향행렬의 적용이다.
조건부확률과 교차영향행렬은 사건 간 상호영향을 따져 발생확률을 추정하는 교차영향분석의 도구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크랜츠(Kranz)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라이퍼(Riper)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시문은 대표관료제이며, 옳지 않은 것은 크랜츠가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진술이다. 크랜츠는 오히려 직무 분야·계급별 비례대표로까지 개념을 확대했다.
대표관료제는 관료의 출신 배경이 정책 태도에 반영된다는 전제 위에서 정부관료제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사례가 아닌 것은?
A 의원은 45일간 출석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받았다.
B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징계를 받았다.
C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다.
D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례가 아닌 것은 45일간 출석정지이다. 「지방자치법」상 출석정지는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네 종류이며,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짐이론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 주요 주체들과의 연합이나 연대를 배제하는 특성을 갖는다.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 부동산의 사용가치(use value),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지식경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은 더 높아진다.
신다원론에서는 정책과정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은 의도적 노력의 결과이다.
옳은 것은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이 높아진다는 진술이다.
엘리트 이론은 소수 엘리트가 정보와 자원을 독점해 정책을 좌우한다고 보므로, 엘리트와 대중 간 정보 격차가 커질수록 설득력이 커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원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시행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총액인건비제도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는 진술이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범실시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도입되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각 부처가 정원·보수·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라인 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과 제안을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재정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스마트워크를 통신·방송·인터넷을 통합한 통합네트워크로 설명한 진술이다. 그것은 광대역통합망(BcN)에 대한 설명이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근무 방식(원격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말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던리비(Dunleavy)에 따르면 관청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행동은 예산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예산극대화 행동이 예산유형·직위·기관유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 주체를 니스카넨으로 한 진술이다. 이는 니스카넨을 비판한 던리비의 주장이다.
던리비는 예산을 핵심예산·관청예산·사업예산 등으로 나누고, 고위관료는 예산 전체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관청 형성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실험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정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다.
진실험(true experiment)과 준실험(quasi-experiment)의 차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배정에 의한 동질성 확보 여부이다.
회귀-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과거지향적(retrospective)인 성격을 갖는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에 해당된다.
짝짓기(matching)를 통하여 제3의 요인에 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등화시킬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회귀-불연속 설계와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진실험설계로 본 진술이다. 두 설계는 무작위배정을 하지 않는 준실험설계이다.
진실험은 무작위배정으로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지만, 준실험은 무작위배정 없이 비교집단을 구성하거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다중합리성 예산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 of budgeting)의 근간이 되는 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킹던(Kingdon)의 의제설정 모형은 정책과정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다중합리성 모형의 중요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예산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성(accountability)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다.
옳지 않은 것은 예산균형 흐름을 기술적 성격과 책임성의 정치로 설명한 진술이다. 기술적 성격과 책임성의 정치는 예산집행 흐름의 특징이며, 균형 흐름은 제약조건의 정치와 관련된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은 세입·세출·균형·집행·과정의 다섯 흐름이 느슨하게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이다.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옳지 않은 것은 부담금이 지방세 수입의 재원이라는 진술이다. 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세외수입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사업의 수익자나 원인자에게 부과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
[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와, 전 회차를 문제집·정답해설집으로 묶은 PDF 전자책을 제공합니다. 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PDF 전자책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