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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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2
동원형(mobilization model)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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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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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화형(consolidation model)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고화형이 대중의 지지가 낮은 문제를 설명한다는 진술이다.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문제를 정부가 주도해 해결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메이(May)의 분류에서 대중 지지가 낮을 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동원형, 사회 행위자가 주도하는 것은 내부접근형이다.

  • 내부접근형은 정책결정자와 가까운 집단이 주도하며 공중의제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므로 옳다.
  • 동원형은 최고통치자·고위정책결정자가 정부의제를 먼저 만들고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므로 옳다.
  • 외부주도형은 민간 집단의 문제 제기가 의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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