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2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이다.
4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담금이 지방세 수입의 재원이라는 진술이다. 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세외수입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사업의 수익자나 원인자에게 부과된다.
- 특정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이나 바람직한 행위 유도를 위해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 부담금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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