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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의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의무가 없다.
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ㄷ.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ㄹ.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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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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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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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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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내부고발자보호의 법률 규정과 총경·소방정 이상의 재산등록 의무를 말한 진술이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윤리법」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이다.

  •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신고 의무는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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