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Dunleavy)… | [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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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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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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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리비(Dunleavy)에 따르면 관청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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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행동은 예산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산극대화 행동이 예산유형·직위·기관유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 주체를 니스카넨으로 한 진술이다. 이는 니스카넨을 비판한 던리비의 주장이다.
던리비는 예산을 핵심예산·관청예산·사업예산 등으로 나누고, 고위관료는 예산 전체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관청 형성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 니스카넨은 사회적 최적 공급 수준을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보고, 관료는 이보다 과다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 두 이론 모두 공공선택론에 바탕을 두고 관료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다.
- 던리비는 정책결정 기능은 강화하고 일상적 집행 업무는 분리·이전하는 관청형성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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