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원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2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3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4
시행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총액인건비제도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는 진술이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범실시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도입되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각 부처가 정원·보수·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 정원관리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 확대는 제도의 핵심 목표이므로 옳다.
- 총액 범위에서 보수 항목·수준을 조정할 수 있어 보수관리의 자율성도 확대되었다.
- 시행기관은 절감한 인건비를 성과급 등에 활용해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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