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사례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사례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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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45일간 출석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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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징계를 받았다.
3
C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다.
4
D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는 징계를 받았다.
해설
징계 사례가 아닌 것은 45일간 출석정지이다. 「지방자치법」상 출석정지는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네 종류이며,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징계는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제명은 법정 요건을 갖춘 징계이다.
-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징계는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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