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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ㄴ.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ㄷ.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ㄹ.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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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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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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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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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안정적 연합 형성과 로그롤링·포크배럴 현상을 말한 진술이다.

분배정책은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고 혜택이 특정 집단에 돌아가므로 갈등이 낮고, 나눠먹기식 담합과 상호지원이 나타나며 참여자 간 비교적 안정적 관계가 유지된다.

  • 누진소득세처럼 이데올로기적 기반에서 결정되는 것은 계급 간 갈등을 수반하는 재분배정책의 특징이다.
  • 집단 간 갈등이 높고 정부의 강제력이 개인·집단 행위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규제정책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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