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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
1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
크랜츠(Kranz)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3
라이퍼(Riper)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4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제시문은 대표관료제이며, 옳지 않은 것은 크랜츠가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진술이다. 크랜츠는 오히려 직무 분야·계급별 비례대표로까지 개념을 확대했다.

대표관료제는 관료의 출신 배경이 정책 태도에 반영된다는 전제 위에서 정부관료제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 관료가 출신 집단의 가치·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는 전제는 대표관료제의 기본 가정이므로 옳다.
  • 라이퍼는 사회적 배경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해 개념을 확대했으므로 옳다.
  • 할당에 따른 실적제 훼손과 역차별 우려는 대표관료제의 대표적 비판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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