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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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이론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 주요 주체들과의 연합이나 연대를 배제하는 특성을 갖는다.
2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 부동산의 사용가치(use value),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3
지식경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은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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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원론에서는 정책과정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은 의도적 노력의 결과이다.
해설
옳은 것은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이 높아진다는 진술이다.
엘리트 이론은 소수 엘리트가 정보와 자원을 독점해 정책을 좌우한다고 보므로, 엘리트와 대중 간 정보 격차가 커질수록 설득력이 커진다.
- 레짐이론은 지방정부와 기업 등 민간 주체 간의 비공식적 연합을 핵심으로 하므로 민간과의 연대를 배제한다는 것은 틀리다.
- 성장연합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중시하며,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쪽은 비성장연합(주민 등)이다.
- 정책과정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고전적 다원론이며, 신다원론은 기업 등 특정 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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