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합리성 예산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 | [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0년 1회차
다중합리성 예산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 of budgeting)의 근간이 되는 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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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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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던(Kingdon)의 의제설정 모형은 정책과정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다중합리성 모형의 중요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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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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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예산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성(accountability)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산균형 흐름을 기술적 성격과 책임성의 정치로 설명한 진술이다. 기술적 성격과 책임성의 정치는 예산집행 흐름의 특징이며, 균형 흐름은 제약조건의 정치와 관련된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은 세입·세출·균형·집행·과정의 다섯 흐름이 느슨하게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세입·세출·균형·집행·과정의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킹던의 의제설정(정책흐름) 모형은 정책과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부각해 다중합리성 모형의 모태가 되었다.
- 다섯 흐름이 독립적이면서도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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