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재산에 지분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인 외국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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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차량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4
입목은 입목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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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주민세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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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보통세가 아닌 것은?
1
자동차세
2
지방소비세
3
지방교육세
4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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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나 허가, 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 해제 또는 신고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새로 면허를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나 취소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 복사를 청구하면 관계 기관은 이를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권으로 해당 면허 자체를 취소, 정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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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아니라 더 높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렇게 중과되는 경우 해당 주택 범위에는 주택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것은 제외된다.
2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골프장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나, 다만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인 연부금액(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4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을 인도받은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이 서로 다르면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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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지 않는다.
2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하여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독촉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4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생계유지를 이유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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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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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1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2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3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4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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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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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공시송달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1회 방문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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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방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지방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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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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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2
지방세 납세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한다.
3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4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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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체납자가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공매보증금은 반드시 국채나 지방채로만 납부해야 한다.
3
공매는 공매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4
매각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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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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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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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6개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2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3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반하기 곤란한 압류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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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제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연부로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담부 증여, 무상취득, 상속, 실종 이외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하려는 경우라면 등기나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소유관계 확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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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보통징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내 수정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금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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