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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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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제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연부로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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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무상취득, 상속, 실종 이외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하려는 경우라면 등기나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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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소유관계 확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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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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