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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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방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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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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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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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지방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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