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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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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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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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4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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