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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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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아니라 더 높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렇게 중과되는 경우 해당 주택 범위에는 주택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것은 제외된다.
2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골프장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나, 다만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인 연부금액(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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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을 인도받은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이 서로 다르면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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