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6개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2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3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반하기 곤란한 압류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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