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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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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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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