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