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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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나 허가, 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 해제 또는 신고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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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새로 면허를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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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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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나 취소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 복사를 청구하면 관계 기관은 이를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권으로 해당 면허 자체를 취소, 정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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