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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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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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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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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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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