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재산에 지분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인 외국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