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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해설 페이지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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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청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해야 한다.

    ②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④소방서장은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소방업무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①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합니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응원 협정은 시·도지사가 이웃 시·도지사와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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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②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③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④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5.5미터 이하일 것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저수조는 소방펌프자동차가 물을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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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볏짚류 500킬로그램

    ②면화류 200킬로그램

    ③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④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볏짚류: 1,000kg 이상. ② 면화류: 200kg 이상. ③ 사류(실): 1,000kg 이상. ④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kg 이상. 따라서 500kg의 볏짚류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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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소방기본법령상 벌칙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기본법 제52조에 따르면, 화재조사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00만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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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시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소방청장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③소방시설업자가 다른 자에게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소방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④소방시설업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 및 취소 권한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는 주체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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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The following table: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1) 연면적 (ㄱ)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ㄴ)한 층수가 (ㄷ)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①ㄱ: 10만, ㄴ: 포함, ㄷ: 20

    ②ㄱ: 10만, ㄴ: 제외, ㄷ: 30

    ③ㄱ: 20만, ㄴ: 포함, ㄷ: 40

    ④ㄱ: 20만, ㄴ: 제외, ㄷ: 5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특급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현장은 연면적 (ㄱ)**20만**㎡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ㄴ)**포함**한 층수가 (ㄷ)**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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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①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법규상 옳은 내용이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제시된 모든 보기는 현재 법규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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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작동기능점검의 기록표(ㄱ)와 종합정밀점검의 기록표(ㄴ)의 메인컬러를 옳게 나열한 것은?

    ①ㄱ: 노랑 PANTONE 116C, ㄴ: 빨강 PANTONE 032C

    ②ㄱ: 빨강 PANTONE 032C, ㄴ: 노랑 PANTONE 116C

    ③ㄱ: 연두 PANTONE 376C, ㄴ: 파랑 PANTONE 279C

    ④ㄱ: 파랑 PANTONE 279C, ㄴ: 연두 PANTONE 376C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르면,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는 연두색 계열(PANTONE 376C),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는 파란색 계열(PANTONE 279C)을 메인 컬러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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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년마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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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기준 또는 대통령령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화기구

    ②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설비

    ③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급적용 대상 소방시설에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공동구·의료시설·노유자시설·전통시장 등에 설치하는 특정 소방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비상콘센트설비'는 소급적용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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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②연 1회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③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④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르면, 피난안내 교육은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피난안내방송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 1회'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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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국가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②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③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④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에 명시된 소방계획서 작성 내용에는 위치·구조, 소방시설 현황, 자위소방대, 피난계획, 자체점검 및 정비계획, 공사 중 안전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내용은 개별 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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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ㄱ)㎡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ㄴ)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ㄷ)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①ㄱ: 6천, ㄴ: 연소 우려가 있는 개구부, ㄷ: 650

    ②ㄱ: 7천, ㄴ: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ㄷ: 650

    ③ㄱ: 8천, ㄴ: 연소 우려가 있는 개구부, ㄷ: 750

    ④ㄱ: 9천, ㄴ: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ㄷ: 750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은 지상 1, 2층 바닥면적 합계 (ㄱ)**9,000**㎡ 이상, (ㄴ)**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대상물로 간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량은 지정수량의 (ㄷ)**750**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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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③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6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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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임)

    ①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②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수영장

    ③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④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 옥내에 있는 수영장은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관람석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방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방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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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ㄷ.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소방시설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우선 구매·사용 노력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있는 모든 기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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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강습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①이론: 16시간, 실무: 64시간

    ②이론: 24시간, 실무: 56시간

    ③이론: 32시간, 실무: 48시간

    ④이론: 40시간, 실무: 40시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총 80시간으로, 이론 24시간과 실무 56시간으로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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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의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옥내저장소

    ②옥외저장소

    ③지하저장소

    ④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8가지입니다. '지하저장소'라는 구분은 없으며, '지하탱크저장소'가 올바른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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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동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의 대상이다.

    ②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의 대상이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정기점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직접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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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기초·지반검사

    ②충수·수압검사

    ③밀폐·재질검사

    ④암반탱크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에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가 있습니다. '밀폐·재질검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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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안전교육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모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교육대상자이다.

    ③시·도지사는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교육 실시 주체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② 교육대상자는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입니다. ③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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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ㄴ)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①ㄱ: 지하층, ㄴ: 피난

    ②ㄱ: 지하층, ㄴ: 소화활동

    ③ㄱ: 지상층, ㄴ: 피난

    ④ㄱ: 지상층, ㄴ: 소화활동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르면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으면서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지하층에 있는 영업장은 그 자체로 피난이 어렵다고 보아 별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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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이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ㄴ. 허가등 일자

    ㄷ.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장 주소 및 면적, 허가등의 일자 등을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보험회사가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사항이며, 허가관청의 통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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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가 아닌 자는?

    ①소방청장

    ②소방본부장

    ③소방서장

    ④시·군·구청장

    다중이용업소법상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소방관서의 장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권한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허가관청일 수는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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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구분(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 중 '그 밖의 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휴대용비상조명등

    ②영상음향차단장치

    ③누전차단기

    ④창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그 밖의 안전시설'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이 포함됩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설비'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