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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이하 “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년마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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