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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벌칙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52조에 따르면, 화재조사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00만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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