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만인율산업보건지도사 1차·산업안전지도사 1차 출제 용어
사망만인율은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시험에서는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라는 점과, 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계산을 가장 자주 묻는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정의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영 제10조(시행령 제10조) - 2
계산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근로자 수 × 10,000. 예) 근로자 1,000명 중 1명 사망 → 10
영 제12조 · 기출 1건 - 3
사고사망만인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
영 제12조(시행령 제12조).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도 이 값으로 산출 ([별표 1]) - 4
공표 대상
(시행령 제10조) -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 중대산업사고 발생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미이행
- 5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임명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이어도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
영 제12조 · 기출 1건(시행규칙 제12조) - 6
통합공표 대상
제조업·
영 제12조 · 기출 1건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도급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수급인 포함 사고사망만인율이 도급인 사업장보다 높은 곳 (시행령 제12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출제 현황2015~2026 · 21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로, 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으로 구한다.
사망재해자가 1명이면 공표 대상인가?
사망자 수 기준은 연간 2명 이상이지만, 1명이라도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