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ㄷ.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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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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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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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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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표 대상 사업장은 ㄱ, ㄷ이다. 사망재해자 기준은 연간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므로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표 대상에는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등이 있다.
- ㄱ.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다.
- ㄷ.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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