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산업안전지도사 1차·산업보건지도사 1차 출제 용어

정의

유해·위험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제44조)

중대재해와 구분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는 중대산업사고, 사망자 발생 등 피해 정도로 정하는 것은 중대재해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합 통보 전에는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제44조).

공표대상 사업장

•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
• –중대산업사고 발생
• –산재 은폐
• –최근 3년 이내 산재보고 2회 이상 미보고(제10조)

중대산업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제37조).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의 원인조사·감독에서 적발된 위반은 3차 이상 위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별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