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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해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는 기준은 실제 공표대상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 요건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어, 1회 이상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망만인율,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는 모두 공표대상 사업장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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