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이 상품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
대체재가 비싸지면 소비자가 이 상품으로 옮겨 오므로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균형 가격 2,000원, 균형 거래량 600개라는 설명: 그래프에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값과 같다.
3,000원에서 초과 공급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설명: 이 가격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가격이 내려간다.
선호도가 높아지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는 설명: 공급이 그대로일 때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 가격이 오른다.
1,000원 가격 상한제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설명: 상한이 균형 가격보다 낮아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선다.

그래프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을 보여 주므로, 국내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수출 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진다는 두 진술을 고른 조합이 적절하다.
환율은 1월 1,050~1,100원 구간에서 6월 1,200원 부근까지 계속 올랐다. 달러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은 낮아지고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 가격은 높아진다.
ㄱ(적절): 수입 원자재와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
ㄴ(부적절): 달러 환전 비용이 늘어 외국 여행은 감소하기 쉽다.
ㄷ(적절): 같은 달러 매출을 원화로 바꾼 금액이 커지므로 수출 채산성이 좋아진다.
ㄹ(부적절):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올라 수입품 소비는 줄어든다.
적절한 진술은 ㄱ과 ㄷ뿐이므로 이 두 진술의 조합만 성립한다.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무역의 이익은 삼각형 $DGE$만큼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제가격 $P^{*}$가 국내 균형가격 $P$보다 낮으므로 갑국은 수입국이 된다.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에서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을 빼면 총잉여가 삼각형 $DGE$만큼 증가한다.
수출량이 $(X_{3}-X_{1})$이라는 설명: 국내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으므로 이 크기는 수출량이 아니라 수입량이다.
소비자 잉여가 $P^{*}DCA$라는 설명: 소비자 잉여는 가격 $P^{*}$ 위, 수요곡선 아래의 삼각형 $AP^{*}G$이다.
생산자 잉여가 $DGF$라는 설명: 생산자 잉여는 가격 $P^{*}$ 아래, 공급곡선 위의 삼각형 $BP^{*}D$이다.
자중손실이 $EGF$만큼 발생한다는 설명: 시장 왜곡 없는 자유무역에서는 자중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기준 금리 인상의 결과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의 주택 담보 대출이 감소한다(ㄱ). 또한 시중 통화량이 줄고 총수요가 위축되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ㄴ).
ㄷ은 틀렸다. 국내 금리가 오르면 국내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자본 유출은 늘기보다 억제된다.
ㄹ은 틀렸다. 은행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수익을 얻으므로, 예금 금리를 대출 금리보다 더 올린다고 볼 수 없다.

옷감 1마의 교역조건이 포도주 $\dfrac{5}{6}$병과 $\dfrac{9}{8}$병 사이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옷감 1마의 기회비용은 포도주로 따진다.
갑국: $\dfrac{100}{120}=\dfrac{5}{6}$병
을국: $\dfrac{90}{80}=\dfrac{9}{8}$병
갑국의 기회비용이 더 작으므로 갑국은 옷감, 을국은 포도주에 비교우위가 있고,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정해진다.
옷감의 절대우위: 옷감 1마에 을국은 90명, 갑국은 100명이 필요하므로 절대우위는 을국에 있다.
갑국의 특화 품목: 갑국은 옷감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포도주가 아니라 옷감에 특화해야 한다.
갑국의 포도주 기회비용: 포도주 1병의 기회비용은 옷감 $\dfrac{120}{100}=\dfrac{6}{5}$마이며, 제시된 값은 역수이다.
을국의 옷감 국내가격: 옷감 1마는 포도주 $\dfrac{90}{80}=\dfrac{9}{8}$병이며, 제시된 값은 역수이다.

지역주의 경제 협력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ㄷ과 ㄹ이다.
지역 경제 협력체는 역내 무역 장벽을 낮추어 회원국들의 이익을 늘리고(ㄷ), 하나의 더 큰 경제 단위로 움직여 국제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ㄹ).
ㄱ은 적절하지 않다. 역내 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지역주의의 방향이므로, 국내 취약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볼 수 없다.
ㄴ은 적절하지 않다. 자유무역의 혜택은 회원국 사이에 한정되며 비회원국에는 배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는 긴축 통화 정책,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는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이 적절하다.
수요 견인형은 늘어난 총수요를 억제해야 하고, 비용 인상형은 줄어든 총공급을 회복시켜야 한다. 생산성이 오르면 생산 비용 부담이 줄어 공급이 늘어난다.
(나)를 금리 인상 정책으로 잡은 조합: 금리 인상은 총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이어서 총공급 감소에는 맞지 않고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금리 인상 정책과 임금 인상 정책의 조합: (가)는 적절하지만, 임금 인상은 생산 비용을 높여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
금리 인하 정책과 임금 인상 정책의 조합: 금리 인하는 총수요를 늘리고 임금 인상은 비용을 높여 (가), (나) 모두 부적절하다.
금리 인하 정책과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의 조합: (나)는 적절하지만, 금리 인하는 총수요를 늘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

공론화가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추론이 옳지 않다.
공론화는 시민의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므로 시간이 더 걸린다. 신속성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참여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상향식 여론 수렴 중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옳은 추론이다.
시민 참여 중시: 공론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제도이므로 옳은 추론이다.
정당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므로 옳은 추론이다.
행정부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음: 공론화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아니라 정책 참고 자료이므로 옳은 추론이다.

(나)를 국정 감시·통제 권한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 국정 감시·통제 권한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정 감사·조사, 탄핵 소추가 있다.
(가)의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므로 세법 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다.
(가)의 행정부 제출: 헌법상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의 국가기관 구성: 임명 동의를 통해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에 관여하므로 옳다.
(가)와 (나)의 분류: 법률 개정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고, 임명 동의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ㄷ과 ㄹ이다.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병)은 대항력이 있어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ㄷ). 여기에 확정 일자까지 받은 (정)은 우선 변제권을 얻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다(ㄹ).
ㄱ은 틀렸다. 입주하지 않았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갑)에게도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있다.
ㄴ은 틀렸다. 표에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부당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ㄱ).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지급 원칙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ㄷ).
ㄴ은 틀렸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 통지는 효력이 없다.
ㄹ은 틀렸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2018년 7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적용된 1주간 근로시간 상한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이다.

(ㄱ)은 민사 재판, (ㄴ)은 형사 재판이며, 형사 재판이 수사→기소→공판→판결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 간 분쟁을 다루면 민사 재판이고, 검사가 기소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다루면 형사 재판이다.
자력 구제: 민사 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따르며,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민참여재판: 일정한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장 제출: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하는 것은 민사 소송이고, 형사 소송은 검사의 공소 제기로 시작된다.
1심 판결 불복: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가 아니라 항소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다.

(가)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의 기초가 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는 권리를 국가에 전부 양도한다는 홉스, (나)는 저항권을 인정한 로크, (다)는 주권의 양도 불가를 주장한 루소의 입장이다. 대의제의 사상적 기초는 시민의 위임에 따른 통치를 강조한 로크의 주장에 가깝다.
(가)와 독재의 정당화: 권리의 전면 양도와 절대 권력의 인정은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나)와 견제와 균형: 로크는 권력 분립을 주장하고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여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다)의 직접민주주의: 루소는 주권이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아 대의제를 비판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사회계약설: 세 입장 모두 개인 간의 계약으로 국가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가)로 형성된 국가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때 형성된 주권 국가 체제는 오늘날 국제 사회의 기본 틀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국제 연맹, (다)는 냉전이다.
국제 연합의 창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이 창설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국제 연맹과 미국: 미국은 창설을 주도했지만 상원의 반대로 가입하지 않았고, 이는 연맹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였다.
데탕트: 냉전 시기인 1970년대를 전후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긴장 완화 국면이 나타났다.
몰타 회담: 1989년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몰타에서 만나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갑이 을보다 사회의 외재성을 중요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독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갑은 사회 명목론, 조직 전체를 중시하는 을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다. 사회가 개인 외부에서 개인을 구속한다는 외재성을 중시하는 쪽은 을이다.
갑과 개인의 의미: 갑은 감독 한 사람의 교체가 팀 성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아 개인의 역할을 크게 평가한다.
을과 사회유기체설: 을은 개인보다 조직 전체를 중시하며, 이는 사회 실재론에 속하는 사회유기체설의 관점이다.
을과 규범의 구속성: 사회 실재론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 구조와 규범의 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갑과 개인의 집합: 사회 명목론은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본다.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며, 공공 부조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크다.
수혜 대상의 범위: 사회 보험은 일정 요건의 국민 다수가 가입하므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 부조보다 대상이 넓다.
사후 처방의 성격: 사회 보험은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 예방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 부조가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가입 방식: 사회 보험은 임의 가입이 아니라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적 지원: 공공 부조에도 의료 급여 같은 현물성 지원이 있고 사회 보험도 금전 급여를 지급하므로, 공공 부조만의 원칙으로 볼 수 없다.

자료에 드러난 관점은 갈등론이며, 옳은 설명은 ㄴ과 ㄹ이다.
자료는 소득 불균형의 주된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찾는다. 갈등론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부당한 현상으로 보고(ㄴ), 희소 자원이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따라 차등 분배된다고 본다(ㄹ).
ㄱ은 옳지 않다. 불평등이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기능론이다.
ㄷ은 옳지 않다. 분배 기준이 사회적 합의로 정해졌다는 입장은 기능론이다.

제시된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며, 옳은 설명은 ㄷ과 ㄹ이다.
방법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둔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하고(ㄷ), 관찰하기 어려운 인간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해석하려 한다(ㄹ).
ㄱ은 옳지 않다. 변수 간 인과 관계의 설명은 양적 연구 방법이 지향하는 바이다.
ㄴ은 옳지 않다. 보편적 법칙의 발견은 방법론적 일원론에 선 양적 연구 방법의 목표이다.

부분 불평등형에서 부분 평등형으로 변화했다는 분석이 옳지 않으며, 변화 방향은 그 반대이다.
2007년 계층 분포는 세로 합계이다. 상층 $7+5+12=24$, 중층 $3+30+12=45$, 하층 $2+6+23=31$
2017년 계층 분포는 가로 합계이다. 상층 $7+3+2=12$, 중층 $5+30+6=41$, 하층 $12+12+23=47$
중층이 가장 많던 다이아몬드형(부분 평등형)이 하층이 가장 많은 피라미드형(부분 불평등형)으로 바뀌었다.
계층 하강과 상승: 하강은 $5+12+12=29$, 상승은 $3+2+6=11$이므로 하강이 더 많다.
구성비 변화 폭: 상층 12, 중층 4, 하층 16 포인트이므로 중층의 변화 폭이 가장 작다.
계층 불변 비율: $7+30+23=60$이므로 계층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과반수이다.
계층 구조의 유형: 중층 중심에서 하층 중심으로 바뀌었으므로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했다.

적극적 육아 지원을 하는 북유럽 국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해도 합계출산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옳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1980년에 비해 2005년에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상승했다.
참여율과 출산율의 반비례: 2005년 북유럽 국가는 남유럽 국가보다 참여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아 일반화할 수 없다.
저출산 심화: 남유럽 국가와 달리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1980년보다 2005년에 높아졌다.
참여 증가율: 1980년 대비 증가율은 남유럽 네 나라가 약 27~76%, 북유럽 네 나라가 약 2~21%로 남유럽이 더 빠르다.
남유럽의 무관계: 남유럽 네 나라는 모두 참여율이 오르는 동안 출산율이 내려갔으므로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