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 | [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다음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자연 상태에서는 투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했습니다.
(나)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권력을 탄생시켰습니다. 만일, 국가가 인민의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했던 인간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며, 주권은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습니다.
1
(가)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의 기초가 되었다.
2
(가)는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3
(나)는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가장 관련된다.
4
(다)는 대의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5
(가), (나), (다) 모두 사회계약설의 대표적 주장이다.
해설
(가)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의 기초가 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는 권리를 국가에 전부 양도한다는 홉스, (나)는 저항권을 인정한 로크, (다)는 주권의 양도 불가를 주장한 루소의 입장이다. 대의제의 사상적 기초는 시민의 위임에 따른 통치를 강조한 로크의 주장에 가깝다.
- (가)와 독재의 정당화: 권리의 전면 양도와 절대 권력의 인정은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 (나)와 견제와 균형: 로크는 권력 분립을 주장하고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여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 (다)의 직접민주주의: 루소는 주권이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아 대의제를 비판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했다.
- 사회계약설: 세 입장 모두 개인 간의 계약으로 국가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