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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다음 (ㄱ)과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드라마는 직장 내 성희롱, 내부고발자의 해고무효소송 등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 ( ㄱ ) 재판 장면에서는 사건 너머의 사람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통찰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공감을 자아냈다. 반면, ( ㄴ ) 재판 장면에서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와 범법을 저지른 피고인이 수의를 입고 수갑까지 찬 채로 법정에 등장하면서 더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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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는 기본적으로 ‘자력 구제의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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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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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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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는 수사→기소→공판→판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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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와 (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상고할 수 있다.
해설
(ㄱ)은 민사 재판, (ㄴ)은 형사 재판이며, 형사 재판이 수사→기소→공판→판결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 간 분쟁을 다루면 민사 재판이고, 검사가 기소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다루면 형사 재판이다.
- 자력 구제: 민사 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따르며,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국민참여재판: 일정한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장 제출: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하는 것은 민사 소송이고, 형사 소송은 검사의 공소 제기로 시작된다.
- 1심 판결 불복: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가 아니라 항소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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