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국… | [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국회의 권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국회는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률을 최대 38%까지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투표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국회는 인사 청문회 이후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1
(가)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것이다.
2
(가)의 법률안은 행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
3
(나)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4
(나)는 국회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다.
5
(가)는 입법에 관한 권한이고, (나)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
해설
(나)를 국정 감시·통제 권한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 국정 감시·통제 권한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정 감사·조사, 탄핵 소추가 있다.
- (가)의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므로 세법 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다.
- (가)의 행정부 제출: 헌법상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나)의 국가기관 구성: 임명 동의를 통해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에 관여하므로 옳다.
- (가)와 (나)의 분류: 법률 개정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고, 임명 동의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