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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주도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가 추진된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해 처음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이어 2번째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대학입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한국 2018. 4. 16
1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
2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
3
공론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제고한다.
4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한다.
5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행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성은 없다.
해설
공론화가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추론이 옳지 않다.
공론화는 시민의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므로 시간이 더 걸린다. 신속성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참여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 상향식 여론 수렴 중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옳은 추론이다.
- 시민 참여 중시: 공론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제도이므로 옳은 추론이다.
- 정당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므로 옳은 추론이다.
- 행정부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음: 공론화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아니라 정책 참고 자료이므로 옳은 추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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