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세입자 (… | [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표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세입자 (갑)~(정)의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예 (갑), (을), (병), (정)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여 실제 살고 있는가? → 아니요(갑)
↓ 예 (을), (병), (정)
임차한 주택으로 주민 등록을 신고하였는가? → 아니요(을)
↓ 예 (병), (정)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는가? → 아니요(병)
↓ 예
(정)
<보기>
ㄱ. (갑)은 실제 입주하지 않았으므로 임차 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와 책임이 없다.
ㄴ. (을)은 임대차 기간 1년 동안만 임차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ㄷ. (병)은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남은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ㄹ. (정)은 임차 주택이 경매될 때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ㄷ과 ㄹ이다.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병)은 대항력이 있어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ㄷ). 여기에 확정 일자까지 받은 (정)은 우선 변제권을 얻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다(ㄹ).
ㄱ은 틀렸다. 입주하지 않았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갑)에게도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있다.
ㄴ은 틀렸다. 표에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본다.